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제공하고, 투입 비용과 이행 증적을 한 곳에 모아 경영책임자 처벌 리스크를 줄여주는 도구다.
50인 미만 영세 제조사는 안전관리 전담자를 따로 두기 어렵다. 경영책임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처벌을 피하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이 현장에 없다. 고용노동부가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PDF 200페이지를 읽고 실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가이드라인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쪼개고, 비용 집행 기록과 사진·문서 증적을 한 곳에 보관하면,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입증 자료가 자동으로 쌓인다.
"중대재해 대응 준비됐다지만, 중소기업 73%는 안전 인력과 비용 부담에 발목을 잡혀 있다"더피알 2026-05-04
표본 100명은 직원 10~49명 규모의 중소 제조업 경영자·관리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대상이 된 금속·기계·화학·식품 가공 사업장 운영자로 시뮬레이션했다.
50인 미만 제조사 경영자 11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종료 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PDF를 받아놓고만 있는 사람들이다.
전환 이유 — 처벌 리스크에 대한 공포가 결제 동인이다. 200페이지 가이드라인을 체크리스트로 쪼개 하나씩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즉각적인 가치다. 사고 시 '이만큼 했다'는 증적이 자동 보관된다는 점이 보험 효과로 체감된다.
결제 순간 — 동종 업종에서 경영책임자 처벌 사례가 뉴스에 나온 직후가 가입 트리거다. 두성산업 사례처럼 구체적인 처벌 내용이 보도되면 '우리도 저렇게 되나'라는 공포가 행동으로 전환된다.
남은 89명은 이미 안전관리 전담자를 두고 있는 50인 이상 중견 제조사, 안전 컨설팅 업체에 외주를 맡긴 기업, 또는 사고 확률이 낮다고 판단해 비용 투입을 미루는 경영자가 다수다.
이탈 이유 — 전담자가 있는 기업은 도구가 중복되고, 비용을 미루는 경영자는 처벌 사례가 직접 닥치기 전에는 소프트웨어에 돈을 쓰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라인이 공개 데이터다. 체크리스트 구조는 가이드라인을 항목별로 쪼개면 되고, 비용 기록·사진 업로드·증적 보관은 표준 웹앱 기능이다. 첫 버전은 제조업 한 업종으로 좁혀 2~3주 안에 동작한다. 어려운 점은 법률 해석이 수반되는 항목에서 1인 개발자가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노무사·안전관리 전문가 감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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